1) 신분제의 동요
(1) 양반층의 분화
① 원인 : 붕당정치의 변질로 양반 상호간의 정치적 갈등 심화
② 분화
㉠ 권반 : 정권을 장악한 폐쇄적 관료층
㉡ 향반 : 정권에서 밀려난 양반, 낙향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 행사
㉢ 잔반 : 몰락한 양반, 훈장·농업·상공업 등의 생업 종사, 이후 사회 개혁운동·민란 등의 주체가 됨
(2) 향촌 사회의 신분 변동
① 신분 상승 기회의 확대
㉠ 합법적 수단 : 양난이후 군공이 있는 자, 납속·공명첩 등을 통해 신분 상승
㉡ 불법적 수단 : 부농층의 양반 신분 매입, 족보나 홍패 위조
② 신분 상승의 목적 : 지위를 높이거나 군역의 부담 모면
③ 신분 상승의 결과 : 양반의 수 증가, 상민·노비의 수 감소
2) 중간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1) 서얼의 신분 상승
① 배경 : 임진왜란 이후 차별 완화로 정부의 납속 및 공명첩으로 관직 진출
② 관직 진출 요구 : 영·정조 때에 서얼 등용, 동반이나 홍문관 같은 청요직 진출 허용(서얼통청운동)
③ 정조 때 서얼 등용 : 유득공·이덕무·박제가·서이수 등의 규장각 검서관 등용
④ 신해통공(1851) : 철종 때 신해통공 조치로 서얼의 청요직 진출 허용(서얼허통), 신해통공이 완전한
서얼허동인가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
(2)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
① 배경 : 서얼 신분 상승은 기술직 중인에게도 자극, 기술직·행정실무 법제적 문무 응시가능,
실제로 청요직 진출 불가능
② 신분 상승 운동 전개 : 축적한 재산과 실무 경력으로 신분 상승 추구, 서얼허통에 자극 대규모
소청운동 전개 정부의 거부로 실패(철종)
③ 역할 : 왜래 문화 수용의 선구,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도전 새로운 사회의 수립 추구
3) 노비의 해방
(1) 노비의 감소
① 국가의 노비정책 : 입역노비를 관공노비로 전환
② 도망 노비 방지책 : 노비추쇄도감(효종, 1655) 설치, 성과 이루지 못함
③ 노비 종모법(영조, 1731) 실시 : 어머니가 양인이면 양인
④ 노비 공감법(영조, 1755) : 16~60세 노(포 2필→1필), 비(포 1.5필→ 0.5필)
(2) 노비의 해방
① 공노비 해방(순조, 1801) : 중앙 관서 노비 66,000여명 해방, 일부 해방
② 사노비 해방(고종, 1894) :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법제상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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