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이후 경제와 사회(열강의 경제 침탈)

1) 일본 상인의 침투

  (1) 일본 상인의 특권
     ① 강화도조약(1876. 2) : 치외법권 인정으로 일본 경제 수탈 합법화
     ② 조·일수호조규부록(1876. 8) : 일본 화폐 사용권과 거류지 무역 인정
     ③ 조·일통상장정(1883. 7) : 일본 상품 무관세와 양곡 무제한 유출 허용
  (2) 개항 초기 거류지 무역 : 10리 이내 활동범위, 중개무역 객주나 보부상 등 많은 이득, 조·일통상장정으로 100리까지 확대로
                                        외국 상인 내륙 진출하여 조선상인 몰락
  (3) 일본 상인의 중계무역
     ① 일본 상인 특징 : 일본의 모험 상인으로 몰락 상인이나 무사층 출신
     ② 서양 면직물 판매 : 영국산 면직물 판매와 쌀·귀금속 등 대량 수입, 국내 식량부족과 쌀값의 폭등으로 농촌의 면직 수공업 몰락

2) 청과 일본 상인의 상권 침탈 경쟁

  (1) 청 상인의 진출(임오군란(1882) 이후)
     ①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1882) : 청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개항장 100리 활동
     ② 일본 상인 세력 쇠퇴 : 청의 거상의 막대한 특권으로 상권 확대, 조선상인 몰락
     ③ 무역품 : 수입(영국산 면직물·중국 비단·약재 등), 수출(홍삼·인삼·해산물 등)
  (2) 청·일간의 치열한 경쟁 : 일본 상인들과 치열한 경쟁으로 후에 청·일전쟁(1894)의 간접적 원인
  (3) 청·일전쟁 이후 : 일본 상인 주도권 장악과 제국주의적 경제 침탈 본격화
  (4)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경제 정책
     ① 특권적 상업 활동 보호 : 외국의 상권 침탈과 무관 안정적 재정확보 목적
     ② 보부상 : 도임방(1881)설치, 해상공국(1883)·상리국(1885)으로 발전, 이후 대한제국이 독립협회 견제 위한 황국협회에 흡수(1898)
     ③ 당오전 주조(1883. 2) : 국가 재정화보 목적으로 당오전 발행, 전환(1883. 7)설치, 당오전 남발로 위조 화폐 및 물가 폭등 등 경제혼란,

                                       1885년 이후 당오전 발행 금지
     ④ 결과
        ㉠ 국내 중계 상인 몰락 : 개항장의 수출·입 중계 국내 상인 및 국내 산업도 몰락
        ㉡ 조선 경제 파탄 : 미곡의 막대한 유출로 물가 폭등 및 농촌의 경제 위기 봉착
        ㉢ 방곡령 시행(1889) : 곡물 유출 방지로 함경도·황해도 시행, 절차상의 문제로 실패

3)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 침탈

  (1) 열강의 이권 침탈 : 아관파천(1896) 이후 본격화

      

나라	내용
일본	경인선 부설권 미국으로부터 양수(1897, 완공 1899) 경부선 부설권(1898, 완공 1904) 직산 금광 채굴권(1900) 경의선 부설권 대한제국으로부터 양수(1903, 완공 1906) 경원선 부설권(1904, 완공 1914)
미국	경인선 부설권(1896, 일본에 양도) 갑산 광산·운산 금광 채굴권(1896) 전등·전화·전차 부설권(1896)
러시아	경성·종성 광산 채굴권(1896) 두만강·압록강·울릉도 산림 채굴권(1896)
영국	은산 금광 채굴권(1900)
독일	당현 금광 채굴권(1897)
프랑스	경의선 부설권(1896, 대한제국 환수, 다시 일본에 양도)

                                            

  (2) 일본의 토지 약탈

     ① 개항 초기 : 고리대를 이용한 일본인 농장 확대

     ② 청·일 전쟁 이후 : 일본의 영향력 강화로 전주·군산·나주 일대 반강제적 약탈

     ③ 러·일 전쟁 이후 :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 구실로 토지 약탈

     ④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1908) : 일본 약탈 토지 관리 및 이주 장려 위한 국책회사

  (3) 일본의 재정 장악과 금융 지배

     ① 배경 : 제1차 한일협약(1904. 8) 체결 후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다 파견

     ② 금융 지배

        ㉠ 일본 은행 설립

           ⓐ 제일 은행 설치(1878) : 최초 부산 지점 세관 및 화폐 정리 담당

           ⓑ 농공 은행 설립(1906) : 전국 주요도시 설립한 지방 은행, 일본 식민지 정착 위한 자금 공급,

                                              이후 조선 식산은행 흡수

        ㉡ 화폐 정리 사업(1905) : 재정 고문 메가다 사업 시작, 대한제국의 재정과 유통체계 장악, 한국 상공업자의 몰락

     ③ 차관 제공

        ㉠ 청·일 전쟁 이후 : 내정 간섭과 이권 획득을 목적(조세 징수권)

        ㉡ 러·일 전쟁 이후 : 화폐 정리와 식민 시설 개설을 명목으로 차관 강요

        ㉢ 국민적 저항 : 국채보상운동(1907)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