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경제 수탈 정책2)

3) 1930년대 경제 수탈

  (1) 1930년대 중반까지(1931~1937)
     ① 조선 공업화 정책
        ㉠ 배경 : 1929년 세계경제 대공항 계기로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 전개, 일본 부족한 자원 한반도에서 조달 위해

                     조선 공업화 정책 시행
        ㉡ 내용 : 만주는 농업과 원료 생산지대, 조선은 경공업 중심의 중간지대, 중·일 전쟁(1937) 후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중화학 공업 및 광업의 성장 폭 크게 상승
        ㉢ 결과 : 조선인은 노동력과 자원 수탈 일본 자본 이익 극대화
     ② 남면북양 정책
        ㉠ 배경 : 세계경제 대공항 이후 원료 부족 현상 발생, 일제 한반도 경제 수탈 심화
        ㉡ 내용 : 공업 원료 증산 정책 남부지방 면화 재배와 북쪽지방 양 사육
     ③ 농민 운동에 대한 탄압
        ㉠ 농촌 진흥 운동(1932) : 일제의 농민 반발 무마로 농민 회유·통제 강화 정책
        ㉡ 조선소작조정령(1932) : 소작쟁이의 조정 및 억제 정책, 농민운동 심화
        ㉢ 조선농지령(1934) : 조선 내 소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2) 중·일 전쟁 이후(1937~1945)
     ① 배경 : 조선 공업화 정책 전개, 중·일 전쟁 이후 병참기지화 정책 시행, 국가 총동원령법(1938) 제정, 인적·물적 자원 수탈 강화
     ② 병참기지화 정책
        ㉠ 배경 : 중·일 전쟁으로 일제는 필요한 군수물자 수요증대로 조선을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삼고 경제적 수탈 강화
        ㉡ 내용 : 중화학 공업과 광업 생산 주력으로 기형적 산업구조 형성, 생산은 주로 북부지방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 초래
        ㉢ 결과 : 농업과 공업·경공업과 중공업 간의 불균형, 군수산업과 관련 방직업 성장
     ③ 물적 자원 수탈
        ㉠ 산미 증식 계획 재개 : 군량 확보 목적 계획 재개, 각 도 및 군·읍·면·개인까지 할당량 배분, 미곡 공출제 실시로
                                          농민 경제 완전 파탄
        ㉡ 경제생활 규제 : 가축 증식 계획, 식량 배급제(1939)
        ㉢ 전쟁 물자 공출 : 국방 헌금 징수, 쇠붙이 공출제(무기 제조)
     ④ 인적 자원 수탈
        ㉠ 강제 징병제 :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1938), 태평양 전쟁(1941)으로 인한 병력 부족으로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전쟁 막바지에 강제 징병제(1944)로 20만명 강제 전쟁터 동원
        ㉡ 강제 징용제 : 국민 징용제(1939) 공포로 탄광·철도·군수공장 조선인 동원
        ㉢ 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 여성 강제 동원령, 일부 군수 공장 등에 강제 동원하고

                                               일부 젊은 여성은 군 위안부 동원하여 전시 성노예화
        ㉣ 현재 진행중인 위안부 : 일본은 자발적 참여 주장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여성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외면

4) 일제 식민 정책의 폐단

  (1) 한국 발전 저해 :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 발전에 막대한 손실
  (2)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 : 모든 정책 일제의 식민지 통치 수단 계획하고 집행, 시설 투자 및 경제 계발도 통치 수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