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태동기 정치(통치 체제의 변화 1)

1) 지배 체제의 모순

  (1) 신분 제도의 모순
     ① 폐쇄적 사민(양반·중인·상민·천민) 체제 확립 : 계층 간 이동이 불허
     ② 양반층의 특권 독점 : 다른 계층 불만 고조
     ③ 피지배층을 위한 처치 개선 미흡
     ④ 양반들의 권위 강화 :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리학적 가치규범에 의해 강화
  (2) 토지 제도의 모순
     ① 지주 전호제의 강화
     ② 양반의 토지 독점 : 양반 지주를 중심으로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
     ③ 농촌 사회의 분화 : 천호(소작농)으로 전락한 다수의 농민의 분화
  (3) 조세 제도의 모순
     ① 전세의 폐단 : 징수과정 불법행위 심화로 민생이 피폐, 국가 재정이 궁핍
     ② 공납의 폐단 : 불법적 대납, 방납으로 농민 부담 가중
     ③ 군포제의 폐단 : 군적의 문란으로 황구첨정, 백골징포 폐단으로 농민의 유망 심화
  (4) 사회적 모순의 결과
     ① 농민의 토지 이탈
     ② 지배층의 위기의식 대두 : 농민의 유망과 이탈로 지배층의 심각한 문제

2) 정치 제도의 변화

  (1) 비변사의 기능 강화
     ① 설치(중종) :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 삼포왜란(1510)을 계기, 국방문제에 정통한

                          제상을 중심으로 운영된 임시회의 기구
     ② 상설 기구화(명종) : 을묘왜변(1555) 후 독자적 관청 설치
     ③ 최고회의 기구(선조) : 임진왜란(1592) 후 군사·행정·외교 등을 총괄하는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
     ④ 비변사의 구성
        ㉠ 구성 : 도제조(정1품), 제조(정2품), 부제조(정3품), 낭청
        ㉡ 역할 : 양난 후 국정을 총괄, 붕당 정치 전개로 정치적 역할 강화
        ㉢ 결과 : 왕권·의정부·6조의 기능 약화
        ㉣ 19세기 : 세도정치의 중심기구 역할, 흥성대원군(1863)의 집권으로 기능 약화
 (2) 3사와 전랑직의 기능과 폐단
     ① 3사의 언론기능 : 붕당간의 이해 대변, 공론보다 자기세력 유지 및 상대 세력 견제
     ② 이·병조 전랑 : 중하급 관리 임명권, 자기세력 확대
     ③ 3사, 전랑직의 혁파 : 영·정조의 탕평정치로 혁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