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개혁 추진과 열강의 침탈 3(독립협회)
5) 독립협회(1896)
(1) 창립 배경
① 일본의 정치적 약화 : 아관파천 후 친러 내각이 성립,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 의탁으로 국가의 자주성 약화
② 열강의 이권 침탈 가속화 : 아관파천 후 산림벌채권·광산채굴권·교통 및 통신시설 부설권 등 러시아 등의
이권 침탈 본격화
③ 러·일 협정 체결 : 일본의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세력 균형 유지 목적
1차 협상(1896. 5) | 2차협상(1896. 6) | 3차 협상(1898. 4) | |
협정 | 베베르·고무라 각서 | 로마노프·야마가타 의정서 | 로젠·니시 협정 |
내용 | 친러 정권 인정 병력 철수 약속 | 조선 공동 점거 러일간의 완충지대 설정 | 대한제국 주권과 완전 독립 확인 |
결과 | 러·일 동시 군사 주둔 | 러의 군사 및 재정고문 파견 알렉세프(한·러은행) 설치 | 러의 상공업면 일본 경제적 우위 인정 |
(2) 독립협회 창설(1896. 7)
① 창립 : 서재필·윤치호 등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수립과 독립신문 창간
② 구성 : 서재필·윤치호·이상재 등 개화파, 남궁억·정교 등 진보적 유학자 형성, 도시 시민층 및 학생·노동자·부녀자·천민 등
광범위한 사회계층 지지
(3) 독립협회 활동
※ 독립협회의 3대 사상
자주국권사상 | 자주독립의 주권국가,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과 실천으로 자주권 확립, 자주적 중립외교 |
자유민권사상 |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주권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사상 |
자강개혁사상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근대적 개혁을 통한 국력 배양, 입헌군주제와 신교육·산업개발·국방력 강화 |
① 민중 계몽 :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신문과 잡지의 발간,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자주국권 및 자유 민권사상 고취
② 자주독립 의식 고취 : 독립문 건립 및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수
(4) 독립협회의 발전
① 민중의 지지 확보 : 관료는 이탈하고 민중에 기반을 둔 사회단체로 발전
② 자주 국권 운동 : 외세(특히 러시아)의 내정간섭과 이권요구에 대응 전개
㉠ 구국운동상소문(1898. 2) : 자주독립 선서
㉡ 만민공동회 개최(1898. 3) :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 러시아의 침략 정책 규탄과 군사·재정고문 철수 및 한러은행 폐쇄
㉢ 자주국권 운동 확대 : 수시로 만민공동회 개최로 외국의 내정간섭과 이권요구 및 토지조차 요구 등에 저항
③ 자유 민권 운동
㉠ 기본권 운동 : 국민의 신체자유·재산권 보호·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국민 참정권 운동 : 지방관 선거제도 필요성 강조
(5) 독립협회의 성과
① 민중 대표 기관으로 성장 : 전국 각지 지회 설치 등 의회 설립에 참정권 및 국정운동 본격적 전개
② 개혁적 박정양 내각 수립 : 보수내각 퇴진 및 진보적 박정양 중심 내각 수립
③ 관민공동회 개최(1898. 10) : 헌의 6조 결의
④ 중추원 관제 반포(1898. 11) : 역사상 최초로 의회 설립 추진 실패
※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것 | 자주국권 수호 의지 |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 외국의 이권 침탈 방지 |
3.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지 말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 재정의 일원화 |
4.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 민권보장 |
5. 칙임관은 정부에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 입헌군주제 강조 |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법치행정 |
(6) 독립협회의 해산
① 원인 : 임헌군주제를 지향한 독립협회의 활동은 보수 관료 세력에 의한 공화제 음모론(박정양 대통령)으로
박정양 내각 붕괴, 대한제국에 의해 정식 해산과 수구파 내각 성립
② 만민공동회 저항 : 독립협회 부활, 개혁파 내각 수립, 중추원 설치 등 요구 투쟁
③ 대한제국 탄압과 해산 : 황국협회(보부상)와 군대를 이용 강제 해산(1899. 3)
(7) 독립협회 의의와 한계
① 의의 : 민중 바탕 국권 수호와 민권 신장을 추구한 자주적 근대화 운동
② 한계 : 삼국간섭의 주도 국가 상대 외세 배척과 친일·친미적 성향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