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개혁 추진과 열강의 침탈 4(대한제국과 광무개혁, 간도와 독도)

6)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1) 대한제국의 성립(1897~1910)
     ① 배경
        ㉠ 고종의 환궁 : 아관파천 후 고종은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
        ㉡ 교전소 설치(1897. 3) : 신법과 구법 절충하여 신구 관제와 법규 정비 목적, 독립협회 해산 후

                                          황제 직속 입법기구 교정소로 전환
        ㉢ 대내·대외 : 러·일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되는 자주적 국가 이룩 노력
     ② 성립(1897. 10) : 원구단 제사 후 국호 대한제국, 연호 광무, 왕을 황제로 변경
  (2) 광무개혁
     ① 성격 : 복고적 성격의 점진적 개량 추구, 구본신참(동도서기론)의 시정 제시, 대한국국제를 제정하여 전제 황권 강화
     ② 정치면
        ㉠ 대한국국제 반포(1899. 8) : 전제 군주 체제 강화, 황제 권한 강화
        ㉡ 독립협회 탄압
        ㉢ 지방제도 개편 : 23부를 13도로 환원, 내각을 의정부 부활, 평양 서경으로 격상
     ③ 경제면
        ㉠ 양전사업 : 진정 개혁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 목적, 양지아문 설치로 근대적 토지 소유 문권인 지계 발급
        ㉡ 상공업 진흥책 : 종래 탁지부와 농상공부 관할 홍삼·광상·철도·수리사업 등 수입 황제 직속 궁내부 내장원 이관(1897), 
                                  상행위 통제와 도량형 통일 평식원 설치(1902), 근대적 공장과 민간 회사 설립 지원
     ④ 사회·문화면
        ㉠ 학교 설립 : 실업과 기술 중시로 실업 및 기술학교 설립, 근대산업 기술 습득 유학생 파견,

                            신교육령(1897. 10)에 의해 소·중·사범학교 설립
        ㉡ 근대 시설 확충 : 새 호적제도 재정, 국립병원 광제원, 정보사, 재판소 등
     ⑤ 군사면
        ㉠ 국왕 호위대 재 창설(1897. 3) : 황제 호위 시위대 및 지방 진위대 대폭 증강
        ㉡ 제도 개혁 : 원수부 설치(1899. 6) 및 무관학교 설립, 징병제 실시 
                           조칙 반포(1903. 3 농병일치제적 징병, 일제 방해로 무산))
     ⑥ 외교면
        ㉠ 대한제국 승인 : 일본 먼저 승인, 이후 열강 승인
        ㉡ 한·청 통상조약(1899) : 최초 청과 대등한 외교 관계
        ㉢ 간도시찰원 파견(1902) : 간도와 연해주 교민 보호 목적, 북간도 이범윤 파견 후 간도관리사로 임명(1903)
  (3)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 자주적 입장의 근대적 개혁 추진과 근대화 및 국력 증강 노력
     ② 한계
        ㉠ 전제권 강화 : 지주세력 중심 민권 운동 억압과 민의 반영하지 못함
        ㉡ 보수적 성격 : 진보적 정치 개혁 운동(독립협회)의 탄압과 열강의 간섭

7) 간도와 독도

  (1) 간도

     ① 간도 귀속 문제 : 19세기 이후 본격적 간도 개척, 백두산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싼 조·청간의 분쟁 발생

     ② 정부 대책 : 이범윤 간도 관리사로 파견, 함경도 행정구역 편입(1902)

     ③ 간도 협약(1909) : 일본은 남만주 철도부설권 및 광산 채굴권 등 얻는 조건으로 청의 간도 영토 인정

  (2) 독도

     ① 17세기 말

        ㉠ 숙종(1693) : 안영복은 일본으로부터 울릉도 독도 조선 땅 확인

        ㉡ 일본 : 막부는 다케시마와 부속도서 조선 영토 인정 문서 조선에 넘김

     ② 대한제국 :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여 독도 관할(1900)

     ③ 일본 독도 병합 : 러·일 전쟁 중 자국 영토 강제 편입(190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