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경제 수탈 정책1)
1) 1910년대 경제 수탈
(1) 토지 조사 사업 실시(1912~1918) : 토지 약탈
① 배경 : 국권 피탈 후 식민지 경제 체제 완비 주력, 토지조사국 설치(1910), 토지 조사령 공포(1912)
② 목적
㉠ 표면적 : 지세의 공정성 확보와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 확립
㉡ 실제 목적 : 지세의 안정적 확보와 조선인의 토지 약탈 및 지주층 회유
③ 내용 : 기한부 신고제(농민 직접 신고, 절차 복잡하게 만듦)
④ 결과
㉠ 총독부 귀속 : 기한 내 미신고 및 불분명 토지·공유지 등(전 농토40%)
㉡ 농민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 모든 권리 부정, 농민 몰락, 화전민 등 해외 이주
㉢ 총독부 소유 증가 :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헐값 매각, 일본인에 의한 식민 지주제
(2) 임야 약탈
① 산림령 공포(1911) : 모든 산림 총독부 담당
② 임야조사령 발표(1918) : 임야조사사업 발표로 산림 50% 총독부와 일본인 강점
(3) 산업 침탈
① 회사령(1910) : 총독부 허가제 실시로 민족 기업의 성장 억제(1920년 신고제)
② 어업령(1911) : 일본 어부들이 조선 이주 어장 독점하여 조선어업령 공포로 통제
③ 은행령(1912) : 총독부 공포, 보통은행 설립 기준 강화로 조선은행 설립 저지
④ 지세령(1914) : 1913년 1년간 지세 44.7% 증가로 농민 소작농 전락
⑤ 광업령(1915) : 총독부 허가제 원칙 조선광업령 공포, 전 광산 80% 일본인 차지
⑥ 산업 박람회 개최 : 효과적 수탈 목적, 조선물산공진회(1915), 조선부품 공진회(1917), 조선박람회(1929)
⑦ 수리조합령(1917) : 농지 수리 개량 목적 제정
(4) 산업 시설의 국유화
① 사회 공공시설 독점 : 철도·항만·통신·도로 등 독점 경영
② 전매 제도 실시 : 인삼·소금·담배 전매제 실시로 민족 자본 성장 저해
③ 경제 통제 : 농공은행·조선식산은행·각종 금융조합 등을 통해 산업 경제권 통제
2) 1920년대 경제 수탈
(1) 산미 증식 계획(1920~1933) : 식량 수탈
① 배경 : 일본 산업의 공업화 추진으로 식량부족 해결(일본 내 쌀값 폭등)
② 목적 : 미곡 생산량을 증대시켜 일본의 미곡 수요 충당 목적
③ 결과 : 무리한 증산계획 실패, 일제의 쌀 수탈은 계획대로 시행
④ 영향 : 식민 지주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
㉠ 조선 식량 부족 : 만주 잡곡 수입 보충
㉡ 농업 구조 불균형 : 벼농사 중심의 단작형 농업
㉢ 증산비용 농민 전가 : 소작료 상승, 소작쟁이 유발
㉣ 농민 몰락 : 자작농 감소, 화전민 전락, 도시 빈민 만주 및 연해주 이주 증가
※ 쌀 생산량과 수탈량 및 소비량(조선총독부 조선미곡요람(1934))
연도 | 생산량 (만석) | 수탈량 (만석) | 수탈 비율 | 조선 1인당 소비량(석) | 일본 1인당 소비량(석) |
1920 | 1,270 | 185 | 14% | 0.713 | 1.148 |
1922 | 1,432 | 340 | 21% | 0.658 | 1.155 |
1924 | 1,517 | 475 | 37% | 0.571 | 1.138 |
1926 | 1,497 | 544 | 38% | 0.533 | 1.131 |
1928 | 1,730 | 742 | 52% | 0.510 | 1.095 |
1930 | 1,370 | 540 | 27% | 0.451 | 1.077 |
1932 | 1,590 | 760 | 57% | 0.370 | 1.122 |
(2) 일본 자본의 침투
① 회사령 철폐(1920) : 회사 설립 요건 허가제에서 신고제 전환,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 지원, 경성 방직 주식회사(1919)·
평양 메리야스공장 등 회사 설립, 민족 자본 성장
② 관세 철폐(1923) : 일본 상품 수입 증가, 수출입 일본 의존도 심화(물산장려운동)
③ 신은행령(1927) : 조선인 소유 은행 일본 은행에 강제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