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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참여 정부, 2003~2008)

화담출판사 2020. 3. 18. 06:10

1) 노무현 정부 출범

  (1) 16대 대통령 선거(2002) : 새천년 민주당 후보 노무현 대통령 당선
  (2) 참여 정부 : 진정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부 지향

2) 국정 지표와 활동

  (1) 국정 지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2) 노무현 정부의 활동
     ① 복지 정책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
     ② 사회 개혁 : 시민 사회를 위한 비정부 기구(NGO) 활성화, 정경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 노력 등
     ③ 남북 관계 개선 : 2007년 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10·4 남북 공동 선언 발표
     ④ 그 외 : 대통령 탄핵 사태 발생(2004), 행정 수도 이전 문제, 한·미 FTA 체결 등 정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