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 발전
1)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과 전후 복구
(1) 광복 직후의 경제 혼란
① 광복 직후 : 원료와 기술, 자본 부족의 어려움
② 미군정 시기 : 물가 폭등, 생필품 부족사태로 경제 혼란 가속
㉠ 광복 직후 : 일제와 미군정의 재정적자의 타결책으로 거액 지폐발행(통화량급증)
㉡ 미곡의 자유 거래 허용 : 매점매석과 식량부족
③ 북한의 전기 공급 중단 : 남한의 경공업 중심 경제 타격
④ 인구와 실업자 증가 : 해외 동포 귀국과 북한 동포의 월남
(2) 미군정기의 경제 체제
① 소작 문제와 곡물 수집
㉠ 최고 소작료 결정(1945. 10) : 총 수확물의 1/3을 초과 금지
㉡ 곡물 수집령(1946) : 극심한 매점매석으로 미군정 곡물 수집 결정, 지주와 악덕 상인은 제외한 농민의 미곡 수탈로
미군정에 대한 민중의 불만 고조
㉢ 소작료 규정 개편(1946. 6) : 총 수확고가 아닌 주요 수확고의1/3
② 신한공사(1946. 2) : 남한에 설립한 미군정청의 재산 관리 회사
㉠ 귀속 재산의 관리 : 일본인 소유의 재산은 미군정청 소유로 이전
㉡ 신한공사의 설립과 운영 : 동양 척식 주식회사 소유 농지와 일본인 소유 농지의 보전, 이용 및 회계 담당
(1948. 3 중앙 토지 행정처로 개칭)
(3)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과 농지 개혁
① 경제 정책 방향 : 농업·공업의 균형 발전과 귀속 재산의 정부 인수, 소작제도 폐지와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하고
사회보장 제도 실시
② 재정 확충 : 한·미 경제 원조 협정 체결(1948)하고 귀속 재산 처리법을 재정하여 남은 귀속 재산을 민간에게 불하
③ 농지 개혁법 제정(1949) : 농지 개혁법을 제정·시행하여 농촌 경제 안정 꾀함
(4) 전후 복구 사업과 원조 경제
① 전쟁 직후의 경제 상황
㉠ 전쟁의 피해 : 도로·철도 등 물류 교통 시설 파괴, 제조업 생산 시설 42% 파괴
㉡ 물가 폭등과 물자 부족 :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플레이션 가속되고 국민생활 어려움
②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 사업 : 미국의 원조와 유엔 한국 재건단(UNKRA)의 지원
③ 미국의 경제 원조와 농업 기반 몰락
㉠ 배경 : 전쟁 피해 복구, 공산화 방지, 한국의 경제 불안 해소
㉡ 내용 : 주로 생활필수품과 면화, 설탕, 밀가루 등 소비재산업 원료 공급
㉢ 긍정적 영향 : 식량 및 물자 부족 해소,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 등 소비재 산업 발달
㉣ 부정적 영향 : 공업(제철, 철강 등)부분의 불균형 심화, 미국의 잉여 생산물 대량 도입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 소득 낮아 농업 기반이 몰락
④ 원조 감소와 유상 차관 전환(1958년 이후)
㉠ 배경 : 1950년대 후반 국제 수지 악화
㉡ 결과 : 공장 가동율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파산 및 삼백 산업 타격으로 서민 생활 어려움 가중
2)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
(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① 이승만 정부(1959) : 미국의 원조 감소와 유상 차관 전환으로 경제개발 7개년 계획 수립(4·19혁명으로 중단)
② 장면 정부 :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워 5개년 계획 수립(5·16군사정변으로 중단)
(2)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차에서 4차까지 추진)
① 특징 : 정부 주도의 공업 중심 경제 개발, 수출 주도형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②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 목표 : 공업화와 자립 경제 기반 구축
㉡ 내용 : 외국 자본 유치와 국내의 노동력 결합하여 의류·신발·합판 등 경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 육성,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위해 저임금 정책
㉢ 결과 : 연평균 44%의 수출 증가율, 10%의 경제 성장률
③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 목표 : 산업 구조의 근대화와 자립 경제의 확립
㉡ 내용 : 경공업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 유지, 기초 산업 개발과 철강 공업, 화학 공업 및 기계 공업 육성,
베트남 파병 특수에 따른 경제 성장
㉢ 결과 : 경제 대외 의존도 심화, 외채 급증, 경제적 불평등 심화
④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
㉠ 정책 재조정
ⓐ 원인 : 차관의 원금 및 이자 증가와 경공업 제품 수출 감소
ⓑ 내용 :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 추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
(8·3조치, 사채동결)
㉡ 경제 성장 특징
ⓐ 수출 자유 지역(마산, 이리(익산) 등) : 외국인 기업 유치
ⓑ 중화학 공업 발전 : 포항·광양 제철소 및 울산·거제 조선소 건설
㉢ 1차 석유 파동 위기 : 수출과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석유 파동 극복
㉣ 사회 간접 시설 확충 : 경부고속도로(1970) 및 공항, 항만 등 확충되어 전국 1일 생활권
㉤ 녹색 혁명 추진 : 간척 사업과 작물의 품종 개량(통일벼)으로 식량 생산 증대
㉥ 성과 :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 증대(1977, 100억 달러 수출), 한강의 기적
㉦ 문제점 : 개발 독재의 지속과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 빈부 격차 심화
※ 시기별 경제 현황
구분 | 경제 성장율 | 수출입 증가율 | 수입 증가율 | 수출 의존도 | 수입 의존도 |
1차 | 7.9% | 44.0% | 21.5% | 11.9% | 20.3% |
2차 | 9.6% | 33.8% | 28.0% | 16.1% | 26.5% |
3차 | 9.7% | 51.0% | 32.4% | 31.2% | 34.3% |
4차 | 6.1% | 22.6% | 24.9% | 37.7% | 47.2% |
(3) 전두환 정부의 1980년대 경제
① 경제 위기 : 중화학 공업에의 과잉 투자, 2차 석유 파동(1979), 정치적 불안정
② 경제 안정화 정책 : 시장 경제의 자율성 도모, 자본 자유화 정책(개방) 실시
③ 1980년대 중반 이후 :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수출 증가, 경상 수지 흑자, 년 10%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
④ 영향 : 경제 발전으로 중산층 증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 증가(6월 항쟁으로 민주화 추진)
(4)노태우 정부의 경제
① 내용 : 3저 호황의 종식과 우루과이 라운드의 진행 등 경제 불황
② 결과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가입(1989)
(5) 김영삼 정부의 시장 개방과 한국 경제(1990년대 이후)
① 개방 압력 :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1993),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1995)
② 시장 개방 : 쌀을 제외한 농산물 시장 개방(1994),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공기업의 민영화 등
③ 외환위기(1997)
㉠ 원인 : 무리한 과잉투자, 개방화 정책, 대기업의 부도 사태, 외국 자본의 이동 등
㉡ 결과 :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긴급 금융 지원과 관리, 기업 간 구조 조정, 실업자 증가, 국가 신용도 하락
(6)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
① 경제 정책 :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탕의 개혁 추진
② 노사정 위원회(1998)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노사문제 해결로 위원회 구성
③ IMF 관리체제 극복 : 경제 구조 조정 및 금모으기 운동 등
④ 경제 위기 극복 : 정보 통신 기술, 자동차 공업, 선박 제조, 반도체 생산 등 새로운 산업 성장으로 극복
(7) 노무현 정부 : 한·미 무역협정(FTA) 체결, 빈부 격차 해소의 복지 정책 추진, 부동산 값 폭등 등 문제는 미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