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와 북한의 변화

1) 북한 체제의 고착화

  (1) 남한 : 반공 정책, 북진 통일 주장하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 강화
  (2) 북한 : 김일성 독재 체제 확립되고 군사력 강화로 무력 적화 통일 추구
  (3) 고착화 : 6·25 전쟁 이후 냉전이 격화되는 등 무력 대결 태세 지속

2) 1950년대(김일성 1인 지배 체제 구축)

  (1) 연안파 무정 숙청(1950. 12) : 전쟁 기간 중 평양사수 실패의 책임으로 숙청
  (2) 소련파 허가이 제거(1951. 11) : 소련계 대표적 인물, 전쟁 기간 중 당조직 운영 실패 이유로 비서직

                                                 해임된 이후 스스로 자결
  (3) 남로당 계열 제거(1953. 3) : 부수상 박헌영 등 남로당 핵심간부 간첩 혐의 체포 처형함으로 조선 노동당 내의

                                             내부 분파 몰락
  (4) 8월 종파사건(1956. 8) : 연안파 부주석 최창익과 소련 계열 부수상 박창옥 등 조선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김일성 공개적 비판, 반당종파로 몰리고 김두봉 등 연안파 세력 숙청
  (5) 결과 : 1960년대 후반 개인숭배 성격을 띤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확립

3) 1960년대(김일성 유일 체제 구축)

  (1) 4대 군사 노선 채택(1962. 12) : 전 인민 무장화·전 국토의 요새화·전 군의 간부화·전 군의 현대화(국방비 증가와 경제 발전 둔화)
  (2) 주체 노선 강조 : 노동당 유일사상, 정치의 자주·경제의 자립·국방의 자위
  (3) 중·소 이념 분쟁(1963~1964) :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과 미소평화 공존을 중국공산당은 수정주의라 비판
  (4) 주체사상의 통치 이념화 : 김일성 중심 체제 유지를 위해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필요성 강조(독자적 사회주의 강화)
  (5) 갑산파 숙청(1967) : 경제건설을 우선시하는 갑산파 숙청

4) 1970년대

  (1) 사회주의 헌법 공포(1972) : 주체사상을 헌법에 최초 규범화로 김일성 독재 권력 체제의 제도화가 완성
  (2) 3대 혁명 추진 : 3대 혁명 소조 운동(1973, 과학자·기술자·청년 지식인),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975, 사상운동과 생산 혁신 결합)
  (3) 혁명 제2세대의 등장 : 빨치산 출신 혁명 1세대 숙청하고 실무형 관료 성격의 혁명 제2세대 등장

5) 1980년대 이후(김일성 후계 체제의 출범)

  (1) 김일성 후계 구도 확립
     ① 김정일 등장 : 1960년대 이후 노동당에서 조직·문화·예술·홍보 관계 업무 수행
     ②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 독점 : 1970년대 이후 김정일 후계자로 부각
  (2) 김정일 체제의 기반 마련
     ① 1970년대 당과 정부의 사업 주도 : 3대 혁명 소조 운동·속도전·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② 김정일 후계 체제 공식화 : 조선 노동당 대회(1980)
     ③ 국방위원장 : 1993년 김정일 취임
  (3)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 체제의 출범
     ① 김일성 사망(1994) : 김정일 주도의 유훈통치 시행

 ※ 유훈 통치 : 죽은 자가 남긴 뜻에 따라 통치한다는 의미로 김일성 사후 3년간
북한에서 전개

     ② 권력 승계 공식화(1997) : 조선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
     ③ 헌법 개정(1998. 3차) : 주석직 폐지, 군사 최고 기구인 국방위원장이 북한 통치,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 정치 전개

6) 북한 경제의 변화

  (1) 사회주의 경제 건설(1950~1960년대)
     ① 전후 복구 3개년 계획(1954~1956) : 중공업 우선의 농업과 경공업 동시 발전, 모든 농장의 협동농장화 전환
     ② 5개년 경제 계획(1957~1961) : 본격적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사유제 부정), 천리마 운동 전개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농업과 공업간의 불균형 심화)
     ③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 : 기술 개혁과 문화혁명 및 인민생활 개선 목표(소련의 경제원조 중단과 군사비 부담 가중)
  (2) 경제 위기 심화(1970~1990년대)
     ① 인민 경제 발전 계획 : 6개년 계획 등 2~3차 7개년 계획 시행
     ② 결과 : 자본 부족과 기술 낙후 등 철저한 계획 경제와 지나친 자립 경제 정책 그 밖에 군사비 부담,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식량난과 경제위기

  (3) 개방 정책(안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로 단합 강조)

     ① 서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 시도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미·일과 관계 개선 도모

     ② 나진·선봉 자유 무역 지대 설치 공포(1991) : 경제 위기와 식량난 극복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 전략 모방

     ③ 합영법(1984)과 합작법(1992) 제정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 외국 기업과의 합작과 자본 도입 적극 추진하였으나 실패

     ④ 신의주 특별 행정구 기본법 제정(2001) : 중국과 합의 중국 단동과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약속

     ⑤ 시장 기능의 보완(2002) : 생활필수품 및 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