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과 남북 대화

1)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

  (1) 정부 수립 초기 : 남북 모두 무력에 의한 통일 주장
  (2) 제네바 회담(1954. 4. 26) : 인구 비례 남북 총선거 제의(실패)
  (3) 한국전쟁 이후 : 이념 대립과 적대 심화로 통일 논의 부진
  (4) 평화 통일론 탄압 :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며 진보당 사건(1958)으로 조봉암 처형
  (5) 북한 : 미군 철수 전제로 남북 총선거 주장과 위장된 평화 공세

2) 1960년대 장면 정부의 통일 정책

  (1) 선경제 후통일론 강조 : 통일 정책에 소극적
  (2) 총선거 :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 실시 주장
  (3)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 : 4·19혁명 이후 학생회담 개최, 중립화 통일론 등 주장(5·16 군사정변으로 중단)

3) 196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1) 반공 정책 : 강력한 반공 정책 실시로 승공 통일 주장
  (2) 선경제 후통일 정책 : 국토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통일의 기본 방향 제시
  (3) 북한의 도발로 관계 악화
     ① 푸에블로호 사건(1968) : 미국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② 1·21청화대 습격 사건(1968) : 무장간첩 31명 청화대 습격위해 청운동까지 침입 사건, 1968년 4월 1일 향토 예비군 창설
     ③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1968. 10) : 북한 무장공비 120명 울진·삼척 침투 사건

4) 1970년대 유신 체제하의 통일 정책

  (1) 대외 상황 : 닉슨독트린 이후 국제 정세의 냉전 체제 완화, 박정희 정부 남북 교류 제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예비 회담
  (2) 8·15 선언(평화 통일 구상 선언 1970) : 대북 정책의 전환점
     ① 내용 : 한반도 평화 정책, 남북 교류 협력, 총선거 등
     ② 의의 : 북한을 대화와 협상 상대로 인정
  (3) 남북 적십자 회담(1971) : 대한적십자사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 전개
  (4) 7·4 남북 공동 성명(1972)
     ① 3대 원칙 합의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②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 서울 평양간 직통 전화 개설, 통일 문제 협의 목적
     ③ 한계 : 남한은 유신체제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공식화를 위해 정치적 이용
  (5) 6·23 평화 통일 선언(1973)
     ① 목표 : 1민족 2국가 체제
     ② 내용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의, 호혜 평등의 원칙아래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제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 제의
  (6) 북한의 통일 방안 제시
     ① 조국 통일 5대 강령(1973) :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제시
     ② 남북 대화 중단 선언 : 6·23 선언 내용 중 2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조항 문제 삼아 대화 중단 선언
     ③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1976)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미군 장교 2명 도끼로 살해(전쟁 위기 직면 김일성 사과로 마무리됨)

5)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구 분	남 한	북 한
통일 방안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 민족 통일 협의회 구성 - 민주 방식 국민투표로 통일 헌법 확정 - 헌법의 의한 남북 총선거(통일 민주 공화국 건설)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설 방안(1980) - 과도적 형태가 아닌 완성된 통일 국가로서 연방제 - 전제 조건 :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철폐 등
남북 교류	- 1984년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제의 수용 : 대규모 물자 교류(남북의 새로운 국면) - 남북 경제 회담, 적십자 회담, 체육 회담 개최 -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1985. 9) : 분단 이후 최초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 실현 - 북한의 대화 회피 :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보안법 철폐 요구
북한의 이중적 태도	- 아웅산 묘소 테러(1983. 10) : 미얀마 방문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 대상으로 자행한 테러 사건 - KAL기 폭파사건(1987. 11) : 북한공작원 김현희 등에 의해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비행기가 폭파되어 115명 전원 사망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