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

1) 산업화와 사회의 변화

  (1) 도시와 농촌 문제
     ① 산업화와 도시화
        ㉠ 변화 : 1960년대 정부의 공업화 정책으로 산업화 과정 전개
        ㉡ 도시 인구 증가 : 농촌 인구 도시 이동, 공업과 서비스업 발달로 인구 집중
        ㉢ 문제 발생 : 주택난·도시 공해·교통난·실업·빈부 격차 등
     ② 농촌 사회의 변화
        ㉠ 농촌 문제 : 농업 인구 감소와 산업화의 진전, 저곡가 정책 등으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 확대
        ㉡ 새마을 운동(1970) : 정부 주도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
           ⓐ 배경 : 도시화와 도·농간의 소득 격차 확대로 농촌 불만 증가
           ⓑ 기본정신 : 근면·자조·협동
           ⓒ 내용 : 농어촌 근대화와 소득 증대 사업, 박정희 정부의 집권 정당화 수단 이용
           ⓓ 확대 : 점차 도시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의식 개혁 운동으로 전개
        ㉢ 농민운동 : 가톨릭 농민회 결성, 함평 고구마 사건(1976)을 전개,1980년대 이후 농산물 시장 개장 압력에 저항,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산물 개방, 농가 부채 증가 등 극복하기 위해 농민운동 활성화
  (2) 노동 운동
     ① 배경 : 노동자의 저임금 정책,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 3권의 유명무실화 초래
     ② 1970년대 노동 운동
        ㉠ 전태일 분신 사건(1970. 11) : 근로 기준법 준수 외치며 분신 자살사건, 학생·지식인 지원으로 노동 운동 활성화
        ㉡ YH 무역 사건(1979. 8) : 여성 노동자 중심 생존권 투쟁, 유신체제 붕괴 계기
     ③ 1980년대 :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동 운동 확산, 대다수 직장 노동조합 결성
     ④ 1990년대 이후 노동 운동
        ㉠ 민주 노총 결성(1995) : 노동자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연맹체, 기존의 한국노총과 경쟁
        ㉡ 노사정 위원회 구성(1998) : 김대중 정부 실업과 노사문제 해결 위해 구성
        ㉢ 공무원 노동조합(2004) :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인정

2)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시민운동과 환경 운동, 여성 운동
     ① 시민 운동 배경 : 1980년대 후반 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1990년대 정치 민주화, 지방자치제 실시, 세계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
     ② 시민 운동 활동 : 시민 단체(NGO)구성과 연대 활성화, 사회 개혁·복지·환경·여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 해소 노력
     ③ 환경 운동 :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 환경 파괴 감시와 저지 전개, 환경부 설치(1994)
     ④ 여성 운동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역할 증대, 남녀 고용 평등법(1987), 가족법(1991), 여성부 출범(2001),

                         성매매 금지법(2004), 호주제 폐지(2008)
  (2) 사회 보장 제도 발전
     ① 산재보험(1964) : 산업재해로 근로자와 사업주 보호 목적 도입
     ② 국민연금(1988) : 고령화 사회 대비 국민 생활 안정 위해 연금제도 실시
     ③ 의료보험(1989) : 전 국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④ 기초 생활 보장법(1999) : 생활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 생활 보호 목적
     ⑤ 노인 장기 요양 병원(2008)
  (3) 해외 이주 동포
     ① 이주 동포 증가 : 정부의 해외 이주 장려 정책으로 증가
     ② 한민족 네트워크의 형성과 활성화 : 우리 민족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 목적